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청년들이 계좌를 유지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5일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SC제일은행을 제외한 11개 은행에서 운영이 시작됩니다. 가입은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첫 5 영업일인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가입 요건, 계좌 개설과 관련된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영 시작 달인 이번 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첫 5 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경우(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됩니다. 가구소득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확인하고,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청년들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내달 10일부터 21일 사이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할 수 있지만, 실제 계좌 개설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의 신규 전산 연계로 연령 계산 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고려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유스 우대금리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급은행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며,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익보다 사회공헌에 힘써주기를 부탁했습니다.
14일 예정된 최종금리 공시를 앞두고 취급은행들에게 청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의 금리를 제공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중장기 상품으로 운영되는 것을 강조, 계좌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및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으며, 이는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종금리 발표 연기 이유는?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최종금리 공시 일정이 12일에서 1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금리가 대부분 은행에서 3.5%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야 겨우 6%대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별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우대금리보다 기본금리 자체를 높일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미 1차로 공시한 금리로 청년도약게좌를 판매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약 6%의 고금리 상품을 5년간 유지하면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
| 은행명 | 기본금리 | 소득 +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가산금리 |
| 농협 | 3.5% | 0.5% | 2.00% | +1.30% |
| 신한 | 3.5% | 0.5% | 2.00% | +1.00% |
| 우리 | 3.5% | 0.5% | 2.00% | +1.20% |
| 하나 | 3.5% | 0.5% | 2.00% | +1.20% |
| 기업 | 4.5% | 0.5% | 1.50% | +0.60% |
| 국민 | 3.5% | 0.5% | 2.00% | +1.25% |
| 대구 | 3.5% | 0.5% | 1.80% | +1.20% |
| 부산 | 3.5% | 0.5% | 1.80% | +1.30% |
| 광주 | 3.5% | 0.5% | 1.70% | +1.30% |
| 전북 | 3.5% | 0.5% | 1.50% | +1.30% |
| 경남 | 3.5% | 0.5% | 2.00% | +1.20% |
| SC | 출시 예정 | |||
카드를 써야 우대금리 적용?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를 판매하면서 고금리 상품 판매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신규 고객 유치와 우대금리를 위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 조건들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유는 매달 일정한 카드 실적을 달성해야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매달 자사 카드를 사용해야만 금리 혜택을 받는 조건은 모순적이며, 특히 4개 은행인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 자사 카드 실적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 원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 실적이 있어야 연 0.6% 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3년간 최소 1천80만 원의 카드 사용을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우대금리를 충족하지 않고 가입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기본금리 수준인 연 3.5%~4.5%에 그칠 것입니다. 당초 정부가 말했던 6%의 금리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우대금리 절반만 받을 경우, 만기 시 최대 금액은 5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 불가
금융위원회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혹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 중복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에 출시되었으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 및 고용 지원상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서로 다른 목적과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상품이며,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재직자의 주거안정과 저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자체의 복지 및 고용 지원상품은 해당 지역의 특정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이러한 상품들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